토론회는 참석한 피해자 단체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.
왜 반발이 일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
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있는데요.
피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잇따라 승소했습니다.
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내야 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죠.
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됐습니다.
대표적인 것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더해 일본 정부,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까지 함께 피해 배상을 하는 안입니다.
이른바 2+2 안이죠.
전체는 아니지만 일본 측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요.
이번 정부 측 안을 볼까요?
법정채권을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.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말인데, 국내 재단이 먼저 과거 한일청구권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의 돈을 받은 뒤 이것을 국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.
더 쉽게 말하면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일단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죠.
일본 기업이 언제 돈을 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.
당장 일본은 기업도,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는 2+0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
[이국언 / (사)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: 가해자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우리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뜯어내는 이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. 두 번째 양금덕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? 불우이웃입니까? 왜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기업들한테 고개 숙여 가면서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.]
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: (정부 안은) 피해자들이 사과를 원하니까 일본이 해 줄 수 있는 사과가 뭐냐를 쭉 검토한 이후에 그걸 놓고서 지금 한국 피해자들에게 이게 강제동원 사과니까 수용해라라고 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. 피해자들이 원하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이죠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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